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자정을 넘긴 시각 사람이 붐비던 이태원 한복판에서 지나가던 행인의 신체를 순간적으로 움켜쥐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은 주변 CCTV에 그대로 담겨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고, 의뢰인 역시 순간적인 실수를 인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면식 없는 행인에 대한 기습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은 형사 유죄 판결이 있으면 체류 자격 상실이나 강제퇴거라는 2차적 위험에 놓이므로, 형의 종류와 수위가 곧 국내에서의 삶 전체를 좌우합니다.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었으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확실한 입장을 표명한 뒤 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국내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양형변론을 전개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었습니다.

1. 조기 사죄와 원만한 합의

태신은 사건 초기에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를 전달하고 비교적 높은 합의금(1,000만 원)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였습니다.

2. 국내 유대관계를 반영한 양형변론

의뢰인이 최근 한국인과 혼인한 사실 등 국내 사정을 반영하여 양형변론 계획을 세우고, 배우자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주변 유대관계가 공고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확실한 입장 표명과 반성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수사 초기부터 확실히 표명하여 재판부가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벌금 300만 원 선고

법원은 조기 합의와 피해 회복, 배우자의 탄원 등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징역형에 따른 강제퇴거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