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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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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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한복판에서 지나가던 행인의 엉덩이를 움켜쥔 강제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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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자정을 넘긴 시각, 사람이 붐비던 이태원 한 복판에서 지나가던 행인(여성)의 엉덩이를 순간적으로 움켜쥔 강제추행 사건
2. 태신의 조력
이 사건 범행은 주변 CCTV에 그대로 담겨 직접적 증거가 있었고, 피고인 역시 본인의 순간적인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
피고인의 최근 국내 사정(한국인과의 혼인 사실) 등을 반영한 양형변론 계획
3. 사건의 결과
벌금 300만 원
요약
피해자에게 비교적 높은 합의금(1,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죄편지 역시 초기에 전달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냄. 피고인과 최근에 혼인한 배우자가 이 사건에 대해 탄원을 할 만큼 피고인의 주변 유대관계가 공고한 편이었음.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형사범죄의 유죄 판결이 있은 경우 강제추방을 당할 2차적 위험이 있는 만큼, 형사 사건에 직면한 외국인들은 수사초기부터 확실한 입장표명과 함께(무죄, 혹은 범죄사실 인정) 양형변론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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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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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