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외국인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하차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택시 유리창을 깨뜨려 176,5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액이 적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체류 자격의 연장이나 변경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소한 범죄라도 국내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형사사건은 언어 소통의 문제로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커지거나 대응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초기에 피해자에게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을 조기에 봉합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피해자에 대한 상황 설명과 오해 해소

태신은 언어 소통 문제로 오해가 더욱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에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정확히 설명하였습니다.

2. 원만한 합의 성사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과 함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3. 참고자료 제출을 통한 선처 요청

합의서와 의뢰인의 국내 생활 상황, 반성 등을 담은 참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수사기관은 태신이 제출한 합의 사실과 참고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국내 체류 지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