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대낮에 사람이 붐비는 역사 근처 교차로 부근에서 택시기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인 의뢰인은 가해자의 대담한 범행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람과의 왕래를 끊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그 피해가 막심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뒤따릅니다.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촉구, 양형 의견 제출까지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가해자의 여죄나 전력을 파악하여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택시기사가 대낮의 번화한 장소에서 저지른 대담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태신은 가해자에게 유사한 전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실제로 가해자는 1년 전 동일한 범행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추후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와 가해자의 위험성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1. 고소 단계부터 범행의 대담성과 악성 주장

태신은 고소 단계에서부터 대낮 번화가에서 이루어진 가해자 범행의 대담성과 악성의 범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이 사건에 적용될 죄명이 준강제추행이 아닌 더 무거운 유사강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 직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속수사 촉구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상대하는 택시기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재범 위험이 크다는 점을 들어 구속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3. 피해의 심각성 소명

의뢰인이 직장을 그만두고 대인관계를 끊을 정도로 피폐해진 피해 상황을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가해자 징역 6월 법정구속, 보호관찰 3년·피해자 접근금지·운송업 종사금지 등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였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 보호관찰 3년, 주거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40시간, 택시·대리운전 등 자동차운송업 종사금지를 함께 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선고 하루 전 합의해 주었음에도 범정을 이유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