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억 단위의 돈을 빌렸다가 자금을 마련하여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채업자는 이자 계산이 잘못되어 원금과 이자 전액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국가에 대한 억 단위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남은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알려주지도 않은 채 법원 공탁을 통해서만 변제를 받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의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채무 전액을 변제공탁하면 채권자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 시 바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일부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여야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변제로 인정됩니다. 또한 대여 기간 중 이자제한법령이 개정되어 최고이자율이 낮아진 경우 개정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사채 채무의 정확한 잔액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의뢰인은 큰 목돈을 공탁할 자력은 있었으나 사채업자와의 감정이 좋지 않고 한 번 건넨 돈은 소송 없이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정확히 변제할 금액만 변제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잘못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에서 계속 이자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계산이 관건이었습니다.

1. 개정 법령과 변제내역의 면밀한 검토

태신은 대여 기간 중 개정된 이자제한법령의 적용 시점, 의뢰인의 변제내역, 사채업자의 공탁금 수령일자와 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채무 잔액을 산출하였습니다.

2. 안전한 범위의 최소 변제액 산정

재판부가 애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넉넉히 공탁하도록 의뢰인을 설득하면서도, 안전한 범위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계산내역을 산출하였습니다.

3. 전액 변제 소명과 가압류 이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변제공탁한 뒤 그 변제내역을 재판부에 소명하여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가압류 취소 결정

의뢰인은 태신의 조력으로 원금과 이자 전액을 정확히 변제하여 더 이상의 무익한 이자 발생을 막았고, 전액 변제를 소명하여 억 단위 채권에 대한 사채업자의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