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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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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위자료를 크게 감액시킨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이혼성립

1. 사건내용

태신 의뢰인A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인 B로부터 이혼 및 6,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A가 부정행위를 한 명백한 증거가 법원에 제출된 상황에서, 태신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A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A의 결혼생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태신은 A으로부터 결혼생활에 대한 얘기를 듣고 A가 B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A가 부정행위를 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B에게도 일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A의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한정하였고, A의 과거 양육비 주장도 받아들여 B가 A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였지만, 상대 배우자에게도 일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를 크게 감액 시킬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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