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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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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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지나가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를 받은 강제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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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장회식에서 술을 마신 후 의식이 뚜렷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하철 역사를 걷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졌다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지하철 역사에 근무하던 피해자가 의뢰인을 피하여 직장을 그만 두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던 상황으로서, 의뢰인은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자신에게 중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정리·제출하였으며, 사안에 비하여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던 피해자를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피해자에게 상세히 알리는 등 태신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의뢰인은 200만 원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사건 피해자가 의뢰인으로 인하여 직장까지 그만두고 엄벌을 요구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사건 초기에는 합의가 성사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하였으나, 태신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의뢰인 역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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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금전편취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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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고영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