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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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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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얼굴을 폭행한 강제추행, 폭행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폭행
결과 ㅣ강제추행- 기소유예, 폭행-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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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은 마신 후 명정상태에서 술자리를 이탈하여,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치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체로 범죄행위 당시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신고 내용이 명확하였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해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에게 중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한 양형사유 및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으며 폭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질 우려가 있었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죄책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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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0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고영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