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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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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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접근금지가처분
결과 ㅣ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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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전 남편이 수시로 연락을 하자 두려움을 느끼고 태신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 남편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이 사건 당시에 의뢰인에게 높은 강도의 협박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의뢰인을 찾아와 더 심한 협박을 하는 등 중한 범죄로 이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다른 사건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역시 이대로 방치되면 더 큰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이 더 이상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당 1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 남편이 갑자기 수시로 연락하여 오자,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더 이상 전 남편이 연락을 하지 않게 됨에 따라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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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0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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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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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이상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