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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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채용에 있어 발생한 허위공문서작성등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허위공문서작성등
결과 ㅣ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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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계약직 직원으로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직원의 자녀가, 역시 1년 계약직 조교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직원의 업무태도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그 자녀를 조교로 채용하기 위하여 면접심사표 등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으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무거운 권력형 채용비리로 단정짓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이었으나, 의뢰인은 채용의 세부절차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안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혐의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관련자들과의 연락을 통해 자신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어 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안의 객관적 진행양상을 적극 설명하여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관련자들과의 연락도 일체 하지 않도록 하여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차단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상세히 수집하여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외에도 기존 관련자들에 대한 지속적 연락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던 상황이었으나, 태신을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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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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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설충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