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허위신고를 주장하는 보험사와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대구를 다녀오던 중, 아내가 갑자기 실족하여 차량 밖으로 떨어지며 의식불명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되자 보험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과 다투고 차량에서 뛰어내려 의식을 잃게 된 것이며, 의뢰인이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구급대원, 응급실 의료진의 기록 등 초동기록에 의하면, 의뢰인이 최초 진술시 ‘아내가 자신과 다투고 차량에서 뛰어내렸다’고 하였고, 이후에 이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하였던 사정이 있어,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우려가 컸던 상황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아내가 당한 사고로 황망한 가운데 이루어진 초동진술을 전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며, 장황한 사건경위를 설명하던 중 의뢰인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으며, 평소 부부관계 와 사고 당일의 운전경위 및 보험신고의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더라도 이를 허위신고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아내에게 발생한 사고만으로도 큰 슬픔에 빠져있던 의뢰인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진술하였던 내용들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태신과 함께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초기 진술의 오류를 바로 잡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이전글
- 조교 채용에 있어 발생한 허위공문서작성등
- 2019-12-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고영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