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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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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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배우자에게 위자료 소송 제기했다가 역으로 재산분할청구를 당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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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태신 의뢰인 A는 배우자인 B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B와 협의이혼을 한 후 나홀로 소송으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반소 청구를 받고 태신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A와의 상담결과 A가 배우자인 B로부터 받을 위자료보다 B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여야 할 재산이 훨씬 많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B와의 사이에 서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자고 A에게 제안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A는 감정적으로 B에 대하여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도리어 배우자 B에게 재산분할을 몇 배로 해주게 될 뻔 했으나, 태신의 조력으로 서로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게 위자료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으로 재산분할청구를 당해 매듭지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큰 금액을 재산분할 해줄 위기였지만, 태신의 발빠른 대응으로 서로에 대한 청구권 포기 조정을 통해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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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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