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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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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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공중밀집장소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 ㅣ보호자에 위탁(1,2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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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17세의 고등학교학생으로 등굣길 지하철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17세의 고등학교 학생이므로, 학업이나 피의자의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소년법상 경한 보호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피의자가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부모가 계도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양형요소를 적절히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소년법상 가장 경한 처분인 1호처분(감호위탁) 및 2호처분(수강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요약
학생인 피의자가 가정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형태로 종결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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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7
보호자에 위탁(1,2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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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 위탁(1,2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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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정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