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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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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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이 힘든 의뢰인을 위해 양육비를 조정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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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태신 의뢰인A가 배우자인 B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B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A가 자녀를 양육할 능력 및 환경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장 6개월 간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도 많이 부족함을 설명 및 주장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A가 배우자인 B에게 양육비로 조정성립일로부터 약 8개월간은 월 20만원, 그 다음달부터는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이혼 청구가 성립하고, 양육비와 양육권이 조정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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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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