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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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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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보다 빠른 종결을 원한 상황에서 조정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9,200만 원 확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위자료·재산분할 청구 — 배우자와 상간자로부터 총 9,200만 원
결과 ㅣ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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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3,500만 원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각각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이혼 사건과 함께 진행하면 사실관계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지만, 절차가 길어진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상대방들은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싶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상대방 의사의 파악 태신은 상대방들이 조정으로 끝내기를 원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았습니다. 2. 의뢰인 설득 판결까지 갔을 때 예상되는 결과와 기간을 비교해,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3. 조정 금액의 관철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한 금액에 근접하도록 조정 조건을 제시하고 관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배우자 8,200만 원·상간자 1,0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8,200만 원을,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요약 상대방이 조정을 원한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협상의 지렛대가 되며, 이를 활용하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충분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합계 9,200만 원을 이끌어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준비 중이시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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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양육비를 낼 형편이 못 되던 의뢰인, 지급 능력을 밝혀 단계별 양육비로 조정
- 2011-03-04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