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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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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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취한 피해자에게 기습키스를 한 강제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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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늦은 밤 지하철을 이용한 귀갓길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자신의 목적지역을 지나쳐 종점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보다는 덜 취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마음에 피해자의 목적지 등을 질문하였고, 마침 자신의 목적지와 같은 회선을 이용하면 되었기에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가 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던 중이었음.
피해자의 목적지역에 도착하여 전철 역사 밖으로 피해자와 함께 나온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잡아주고 배웅하였으나 그 과정에 한 차례의 기습키스를 한 사실이 있었음 2. 태신의 조력
피고인은 건설감리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본 사건의 피해자는 전혀 합의의 의사가 없는 사정이 있었음. 태신은 이 사건의 특징(우발적, 참작할 만한 경위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심리검사/성일탈검사를 피고인에게 수검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를 피고인을 위한 양형변론에 사용하였음
3. 사건의 결과
벌금 300만원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요약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수사단계 합의노력, 공판단계에서의 양형조사 신청), 피고인의 재범가능성 부존재(아내의 탄원서, 심리검사, 성일탈검사 등)에 집중한 양형변론으로 피해자의 탄원으로 약식사건에서 정식재판으로 나아갔음에도 약식사건과 같은 형이 선고되었음. 특히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노력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실되었던 경우, 공판단계에서 양형조사 신청 등의 적극적 양형변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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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9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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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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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