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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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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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간치상,폭행(공소취소)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간치상, 폭행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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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오전 9시경 출근하는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잡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뒤 미수에 그친 사안
의뢰인은 한국에 2년 째 거주 중인 영어교사로 주변인의 의뢰인에 대한 평소 품행에 관한 진술과 의뢰인의 경력에 비추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리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 언론에 소개된 사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이루어진 사안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시각 전․후 1시간 정도의 기억이 소실된 상태였음 의뢰인 역시 수사과정 중 본인의 범행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음(자백, 양형변론 결정) 증거자료 분석 후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볼 때 의뢰인의 진정한 사죄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사건으로 파악 의뢰인 가족의 사죄편지, 의뢰인의 사죄편지(자기소개서 형식의 장문편지 등), 피해자국선변호인 방문, 정성스러운 피해자向 합의문서 준비 등의 충분한 양형변론자료 준비
3. 사건의 결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요약
성범죄의 침해 법익 특성상 양형변론을 위하여 필수적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형식적 금전의 제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진정한 사죄가 우선되어야 함 위에 더하여, 피해자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큰 범행을 당했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어린시절부터 범행 직전까지 모든 사정을 설명할 마음가짐이 필요함 구속된 의뢰인이 석방 후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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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혐의를 받게 된 사건
- 2020-02-27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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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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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