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여성의 신체 일부를 다수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태신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진을 촬영하였고 촬영된 사진 중 일부는 미성년자를 촬영한 것으로 의심될 수 있어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고 그 촬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훨씬 무거워지고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강화됩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촬영 대상인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아청법이 적용된다면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되 적용 법률을 정확히 다투는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1. 경찰 피의자신문 입회와 반성 태도 호소

태신은 경찰의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입회하여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호소하고,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아청법 적용 배제 주장

촬영 대상인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3. 정상관계의 정리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 의지 등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적용, 구약식 벌금 처분

수사기관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아청법을 적용하지 않고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였으며, 기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구약식 벌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