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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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이 있는 상대방의 뇌출혈로 인해 폭행치상으로 입건된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폭행치상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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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식을 하던 중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빌딩에 들어갔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빌딩의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투는 소리를 듣고 다가온 다른 경비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의뢰인도 경비원을 때리게 되었는데, 폭행당한 경비원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여, 폭행치상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경비원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술에 취하여 폭행에 이르게 된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것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지 수 시간이 지난 후이어서 피해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의뢰인에게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사 출신인 윤태중 변호사가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꼼꼼히 확인한 결과 피해자에게 기저질환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뇌출혈이라는 중한 상해의 책임을 모두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 사건의정황이 녹화되어있는 CCTV를 초단위로 분석하여 사건의 발생경위에 피해자의 책임이 있다는 점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의 폭행 결과 피해자에게 뇌출혈이라는 중상해가 발생하여,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사 출신인 윤태중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의 책임이 아닌 요소들을 하나씩 밝혀낼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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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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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