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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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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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공공기관 재직 중에 발생한 절도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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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절도의 전과가 다수 있던 자로 매장에서 옷 등을 절취하였다가 경찰에 입건되어, 태신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처지였으나, 절도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검찰 단계에서 선임되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이 주장한 기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공무원, 공공기관에 재식하는 등의 경우에는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전과로 인하여 검사가 징역을 구형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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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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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이상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