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신체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방식으로 지하철에서 추행한 전과가 이미 2건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약 1시간에 걸쳐 지하철 역을 오가며 여러 사람에게 밀착한 정황이 포착되어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2회나 있는 상태에서 반복된 범행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실형은 물론 공개·고지명령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어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될 경우 가족에게 미칠 영향이 심각하였습니다. 추가 혐의로의 확대를 막고 실형과 공개·고지명령을 모두 피하는 것이 이 사건의 과제였습니다.

1. 추가 혐의 확대의 차단

태신은 의뢰인이 특정된 피해자 외에 더 많은 추행을 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공소사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행과 의심에 불과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자료를 수집하여 처벌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변론

의뢰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어 공개·고지명령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소명하여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도록 힘썼습니다.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