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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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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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신체일부를 밀착시킨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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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을 오가며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전과가 2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1시간에 걸쳐 지하철 역을 오가며 여러 피해자들에게 밀착한 정황이 포착되어 피해자가 여러 명으로 특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이 더 많은 추행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차단하고,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내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자료들을 수집하여 처벌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미성년의 자녀가 있어,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이 면제되도록 하는데 힘썼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요약
사안의 경우 이미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지하철 내에서 범죄를 모색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1시간여가 되는 한편,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가 대두되면서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으나, 태신은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최소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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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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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고영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