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돌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는 단순 상해와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범죄로 취급됩니다.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아니면 집행유예밖에 선택지가 없고, 특히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경우 결과의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과 함께 의뢰인의 사정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양형 변론이 관건이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태신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양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범행 경위와 의뢰인 사정의 적극 주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우발성,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가족관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다방면의 검토를 통한 유리한 사정 발굴

사건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태도, 재범 방지 의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빠짐없이 발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은 태신의 변론을 받아들여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