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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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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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귀속된 연구결과 자료를 사적으로 이용한 업무상배임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배임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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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해 과거 회사의 연구결과 자료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출된 연구자료들은 대부분 의뢰인이 직접 수행했던 실험데이터였으나, 그 결과물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자료들로써, 만일 영업상의 비밀로 판단된다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해당 자료들이 대부분 원하던 결과물들을 얻지 못한 실험데이터들임을 강조하여 그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의뢰인이 동종 업체로 이직하며 이러한 자료를 유출하려던 것이 아니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가벌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유출된 실험자료들의 경제적 가치가 작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는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유출하게 된 경위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요약
사안의 경우 종전 회사가 고액의 손해를 주장하고 있었으며, 유출된 자료에 관하여 영업비밀성이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사안의 경우 이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걱정하던 실형을 면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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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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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고영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