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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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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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기각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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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A가 배우자인 B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B가 A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며 A와 상간한 C 및 태신 의뢰인 D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한 사안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B가 A와 D의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개인적인 만남과 통화, 문자가 추후 있을 시에는 민, 형사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만으로는 A와 D 사이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A와 C의 위자료 책임은 인정되었으나, 태신이 변론을 맡은 D는 위자료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불륜행위로 인해 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로 대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개인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가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적극 변론하여 위자료청구 기각을 받아낸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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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청구소송 진행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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