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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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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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죄판결(징역 6월)을 선고받은 억울한 강제추행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항소심 무죄(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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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 환승게이트를 지나던 중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의해 신고되어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억도 나지 않는 상대방에게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지하철 환승게이트에서 우연히 앞뒤로 서게 된 상황에서 피해 여성이 뒤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엉덩이를 2회 가격하여 추행했다고 신고를 하여 시작되었고, 지하철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피의자로 지목되어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1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상황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이 고령이라는 점, 통상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이동하는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는 엉덩이를 가격 당했다고 주장하였는데, 통상 추행은 문지르거나 움켜쥐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2번 정도는 실수로 접촉될 수도 있다는 점, CCTV 영상을 보면 의뢰인의 손에 교통카드가 들려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죄(원심 판결 파기)
요약
이 사건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지하철 환승게이트를 지나가다가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고로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준 한 개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으로 결국 의뢰인이 추행을 하였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관철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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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항소심 무죄(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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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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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