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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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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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악의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받은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부당이득금
결과 ㅣ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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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각, 조퇴, 결근 등을 하였으므로 이 기간에 상당하는 만큼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악의적인 소송을 당한 상태이며, 회사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의뢰인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매우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근무하는 동안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요약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분석하여 각 증거마다 구체적인 논거를 들어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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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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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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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