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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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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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의도한 주거 침입으로 의심받은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주거침입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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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길에서 이상형의 피해자를 보고 순간의 충동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로 따라들어가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건물을 나왔으나 추후 피해자의 경찰신고를 통하여 입건된 후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각기 시기를 달리하는 피해자가 두 명 있었기에 수사단계에서 단순 주거침입이 아니라 성범죄를 위하여 주거침입 한 것처럼 진행되어 해당 상황에 관하여 해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각 사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기타 양형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태신의 양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접촉 등을 하지 않았던 등의 사건 태양, 의뢰인의 기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도 피해자가 복수 존재하는 등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으나, 태신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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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로부터 악의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받은 사건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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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