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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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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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참지 못하고 소주병을 깨는 등 위협행위를 하여 특수협박으로 입건된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특수협박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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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동석하였던 지인이 가게 화장실 앞에서 가게 손님에게 모욕을 당하였다는 것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테이블로 가서 소주병을 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여 특수협박으로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모욕을 당한 지인은 의뢰인의 큰 은인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였던 것이었으나, 경찰이 출동하여 입건된 상황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일 수 있어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와 적절한 양형주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피해자들과 지인과의 문제에 관해서 밝히는 한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들도 태신의 일부 주장을 인정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결국 태신은 이와 같은 합의 사실 및 의뢰인의 기타 양형사유에 관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태신의 양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이 사건 발단 등의 사건 태양, 의뢰인의 기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이 사건 특수협박과 관련한 행위태양, 경찰이 출동하여 입건되는 과정 등을 살펴볼 때 처벌을 걱정할만한 상황이었으나, 태신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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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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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