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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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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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를 증거로 쌍방폭행의 혐의에서 벗어난 주차장 폭행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상해, 모욕
결과 ㅣ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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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시도하던 중이었으나, 갑자기 다른 차량이 나타나 의뢰인의 주차를 방해하며 경적을 울려대며 의뢰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으나,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 등으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말다툼이 오가며 몸싸움이 벌어졌던 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별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여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걸어오며 의뢰인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며, 의뢰인은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의 폭행혐의에 대하여 죄가 안됨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반복적인 폭언과 상해를 가한 상대방에 대하여는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백화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자칫 쌍방의 죄책이 동일하게 인정될 우려가 있었지만,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내용을 기초로 의견을 개진하여 사안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었던 점을 밝혔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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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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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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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고영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