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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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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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상당한 상해가 발생한 쌍방폭행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상해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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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우산을 놔두고 갔는데 보관을 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생겨서 결국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눈을 다치는 등의 문제가 생겨 의뢰인은 상해로 입건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으로서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후 선처를 바라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생각대로의 진행이 어려운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검찰조사를 통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의뢰인도 폭행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 사건의 발단은 오히려 피해자가 제공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이 타당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해자는 형사조정 단계에서도 추후 생길 수 있는 장애 부분에 관해서는 형사조정 외에서 따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태신에서는 조정위원에게 사건의 일회적 해결을 주장하였고 결국 태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추후 생길 수 있는 손해배상의 위험 없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커서 의뢰인은 서로 싸움을 하였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태신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추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의 위험 없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결국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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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오기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