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외국 출신으로 한국 프로 스포츠 리그에서 선수로 활동하던 중, 자산관리사를 자처한 사람에게 투자 등을 이유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변제기에 이르러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오랜 기간 가족들끼리 왕래할 정도의 친구 사이로 지내며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의 신뢰를 이용하였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에서 형사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절차일 뿐 피해금의 회수를 직접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피해금을 되찾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 또는 계약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을 확정판결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 판결이 있어야 향후 가해자의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한편 3억 4천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랜 친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였기 때문에 대여 사실과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승소의 관건이었습니다.

1. 대여 사실 입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태신은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금전 대여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2. 청구원인의 구성과 입증 준비

투자 명목의 금전 교부가 대여 또는 무효인 계약에 따른 것임을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원고 승소를 위한 입증 계획을 세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병행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사기 범행의 정황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하고, 향후 채권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3억 4천만 원 청구 전부 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3억 4천만 원의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소송촉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이자 부분만 제외). 상대방은 현재 도주 중으로 관련 형사사건이 기소중지되어 있어, 확보한 판결을 바탕으로 향후 채권 회수를 위한 관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