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3억 4천만원 승소 - 자산관리사 투자 사기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계약무효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결과 ㅣ청구전액 인정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국프로농구리그 소속 선수(귀화 선수)로서 한국에서 선수로 활동한 기간 동안 자산관리사를 자처한 자에게 투자 등을 이유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변제
기에 이르러 연락 두절되어,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본 건 민사소송을 진행 하였음 2. 태신의 조력
피고 대여금 사실 입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원고 승소를 위한 입증 준비
3. 사건의 결과
3억 4천만 원 승소(청구취지 전부 승소, 소촉법 개정에 따른 일부 이자 부분 패소)
요약
본 사건은 한국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원고)를 이용하여 그 주변에서 오랜 기간 가족들끼리 왕래할 정도의 친구 사이로 지내며 자산관리사를 자처한 자가 저지른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민사상 소송을 통하여 청구권원을 확보한 사건으로, 본 사건의 피고는 현재 도주 중으로 관련 형사사건 역시 기소중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채권 회수를 위한 관리가 필요한 사건임
|
- 이전글
- 상대방에게 상당한 상해가 발생한 쌍방폭행 사건
- 2020-07-16
청구전액 인정
×
청구전액 인정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주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