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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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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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간의 사소한 험담이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명예훼손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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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의 직장 동료는 의뢰인이 다른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며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동료에게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해당 업무와 관련된 다른 직장 동료인 고소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를 전해들은 고소인이 의뢰인이 자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장을 확보하고, 고소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거를 통해 밝히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을 동료 직원이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을 발설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말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의뢰인이 동료직원에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친밀한 관계에 있던 동료에게 다른 동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상적인 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태신의 조력을 받아 이러한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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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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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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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이상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