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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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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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을 맥주병으로 상해하고, 경찰차 및 유치장 시설물 등을 손괴한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결과 ㅣ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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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지들과의 연말모임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일행의 무례한 언행을 꾸짖는 과정에서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게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도 상해를 가하는 한편, 경찰차 및 유치장 시설물 등을 손괴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상대방의 무례한 언행에 대하여 꾸짖는 과정에서 상대방 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다른 피해자에게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상해 및 경찰차 손괴, 유치장 시설물 손괴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1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10월의 집행유예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3명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공용물이 훼손되며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우려가 있었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죄책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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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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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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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고영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