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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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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이혼 소송을 통해 남편의 개선 다짐을 받고 다시 혼인관계를 회복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조정성립

1. 사건내용

태신 의뢰인 A가 배우자인 B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자, B 또한 A를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하여 치열하게 다투던 사안입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 A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을 후회하고 다시 가정을 회복하고 싶어 하였고, 이에 태신은 B와 B의 소송대리인에게 접촉하여 A의 진심을 전하고 A와 B 그리고 자녀들이 법원을 통해 함께 가족상담을 받도록 주선하는 등으로 A와 B가 다시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A는 법원의 정식 조정조서를 통해 B로부터 음주습관과 같은 기존의 잦은 부부싸움의 원인들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확인받았고, 이후 다시 B와의 혼인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이혼 소송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정회복의 의지가 매우 강한 것을 파악하고 이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다시 가족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성공사례입니다. 이혼과 소송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 의뢰인의 상황과 마음에 공감하여 오직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도운 사건입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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