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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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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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의 사소한 다툼에서 발생한 공동폭행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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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지인들과 회식을 마치고 2차로 당구장으로 이동하여 당구를 치던 중 지인과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게 되었는데, 이후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을 상황에서 태신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당구를 치던 중 사소한 다툼으로 인하여 싸우게 되었고, 이를 말리던 친구와 함께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아 전과자가 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폭력의 행위가 매우 경미한 점, 사건이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을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지인들과 당구를 치던 중 뜻하지 않은 싸움으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신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법원에 기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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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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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이상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