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법인인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에 대한 자문업무를 진행하였음에도 약정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부득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자문업무는 유형의 결과물이 남는 공사나 납품과 달리 업무의 수행 사실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가 쉽지 않아,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근거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용역계약의 성립, 약정된 대금, 그리고 자신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의 존재나 업무 수행의 완성도를 다투면 이메일, 회의록, 보고서, 자문 결과물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통해 이를 하나하나 증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문업무의 수행 내역과 상대방이 그 업무의 결과를 실제로 활용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 승소를 위한 핵심 과제였습니다.

1. 계약 관계와 대금 약정의 정리

태신은 자문계약의 체결 경위와 약정 내용, 대금 지급 조건을 관련 자료로 정리하여 용역계약의 성립과 대금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업무 수행 사실의 체계적 입증

자문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결과물, 상대방과의 소통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상대방 항변에 대한 반박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관계와 법리 양면에서 검토하여 그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전부 승소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용역대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