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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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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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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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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대물사고를 내고 불상인의 신고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음주 재범 이상인 경우 검찰에서는 예외 없이 실형을 구형하고 있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그 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의 준비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안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이 주장한 기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음주운전은 살인과 다름 없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음주 재범의 경우 검찰에서는 실형을 구형하고, 법원에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선고하는 경우가 흔해 졌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너무나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태신의 조력을 통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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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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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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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상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