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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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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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수면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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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다른 손님에게 접근하여 그 사람의 성기를 발바닥으로 수차례 문질렀다는 강체추행의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정년퇴직을 하였으나, 재취업을 위하여 국가 자격 응시를 위하여 공부 중에 이러한 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범죄경력이 남아, 향후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크게 염려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도록 조언하고, 수사관을 통하여 이러한 입장이 피해자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조심히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이를 바탕으로 양형사유를 취합한 후 의뢰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결국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범죄경력자료 기재를 피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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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8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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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