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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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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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여 계약금액의 차액을 횡령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횡령
결과 ㅣ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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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사촌형님의 사업체 일부를 사실상 위임받아 운영하면서, 거래처와 업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계약 금액과의 차액을 횡령하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오랜기간 사실상 무상으로 사촌형님의 사업을 도와주며, 마침내 사업체 업장 일부를 위임받아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산이 분쟁의 씨앗이 되어, 사촌형님이 횡령 등을 문제삼았고 심지어 조카를 성추행하였다며 의뢰인으로 하여금 직장을 정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중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우선 이 사건 분쟁의 본질이 사촌형님이 의뢰인을 계속 붙잡아두고 무상으로 공장일을 맡기려는 데에 있음을 파악하고, 사실관계에 대하여 먼저 자수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양형사유를 주장하고, 사촌형님과의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자수와 사촌형님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사촌형님은 마침내 이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였고, 이에 검찰은 공소권없음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요약
사안의 경우 표면상으로는 형사범죄행위의 문제였으나, 그 실질은 의뢰인과 사촌형님간의 감정다툼에 있는 점을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촌형님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공소권없음의 결정을 받을 수 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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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8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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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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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