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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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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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옷과 식료품 등을 충동적으로 절도한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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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평소 우울증 증상을 겪어오다가 대형마트에서 옷, 식료품 등 19만원 상당의 물품을 충동적으로 가방에 넣어 결제하지 않고 나오다가 보안요원에 적발되어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적발된 사건 외에도 별도의 절도사건이 있다고 의심하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남편과 사별 및 딸의 결혼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아오던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해당마트에 공탁하여 물적피해 변제를 하도록 하고, 기타 양형사유를 충실히 준비하여 검찰청에 기소유예의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해당 마트로부터 사안 외에 다른 피해사실에 대하여도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태신의 조력으로 인한 빠른 대응으로 사건을 조기에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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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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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