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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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정리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이혼·재산분할 청구 — 조정으로 종결
결과 ㅣ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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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조정으로 종결한 사건을 법무법인 태신이 대리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대신 같은 유형의 분쟁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이혼 후에 따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되지 않는 제척기간으로 보므로, 협의를 시도하다가 시간을 보내면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태신의 조력 1. 기간의 확인 태신은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급한 경우 청구부터 접수합니다. 2. 재산 내역의 확보 사실조회 등으로 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한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확보합니다. 3. 기여도의 정리 혼인 기간 중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분할 비율을 주장합니다. 3. 사건의 결과 조정 성립으로 사건 종결 이 사건은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요약 이혼할 때 재산 문제를 미뤄두었다면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하며, 협의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재산분할을 못 받고 이혼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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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4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동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