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였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이렇게 이체한 금원이 1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사기 방조가 아닌 금융실명법위반방조 혐의로만 기소되었습니다.

금융실명법은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방조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전달한 이른바 전달책도 피해액이 크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큰 사고를 겪은 뒤 인지 및 판단능력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한 생활비를 벌어보려는 동기로 별다른 의심 없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액이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만큼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어, 의뢰인이 범행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없었던 사정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과거 사고와 치료 내역의 취합

태신은 의뢰인이 과거 겪은 사고와 그에 대한 치료 내역 등을 취합하여, 범행 당시 의뢰인의 판단능력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2. 궁박한 상황에서 이용당한 정황의 상세 변론

생활비가 부족한 궁박한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별다른 범죄행위를 의심하지 않은 채 이용당한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최대한의 선처 요청

의뢰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피해자적 측면이 있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