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로부터 대마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 듣고, 선배와 함께 대마를 구입하여 그중 일부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의뢰인은 이 건 외에도 별건으로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였다는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되어,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의 매매·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련되면 법정형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별건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범행의 횟수와 종류가 늘어나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을 크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지른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되 사실이 아닌 별건 혐의는 명확히 다투어 혐의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소량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제였습니다.

1. 진술 검토를 통한 혐의사실의 구분과 특정

태신은 의뢰인의 진술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혐의사실 중 인정해야 할 부분과 억울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주력하였고, 사실이 아닌 별건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2. 범행 경위의 소명

의뢰인이 과거 외국에서 진통제 대용으로 대마를 접하게 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범행이 상습적이거나 영리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변론하였습니다.

3. 매매·흡연량의 극소성 강조

구입한 대마의 양과 흡연량이 극히 적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은 태신의 변론을 받아들여 인정된 사실관계에 대하여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