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손실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판결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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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면제품 해외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중 고소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중국으로부터의 면제품 유통규모를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현지 중국인 책임자의 갑작스런 잠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던 사안입니다. 고소인들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투자 사기의 책임을 묻고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어그러지게 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고, 이 같은 경위가 의뢰인으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 면세품 해외 유통업의 사업구조, 현지 규제관련 이슈, 그리고 사업진행에 따른 리스크 등을 모두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 것은 중국 현지 책임자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레 잠적을 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검찰청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투자 사기혐의의 오명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업운영에 있어 결과론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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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