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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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면직위기, 항소심 벌금형으로 성공시킨 음주운전치상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음주운전, 치상
결과 ㅣ원심판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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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면허취소에 이르는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횡단보도에서 정상신호로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재판으로 회부가되었고 1심에서 의뢰인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가혹한 판결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여 저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고자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었고, 1심에서도 피해자들과도 충분한 합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이 1심에서 양형에 있어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추가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마침 의뢰인은 직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면직이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등 기타 제반사정을 비추어 원심판결은 양형기준에 비해 가혹한 판결임을 다시한번 지적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심판결(1심) 파기,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원 선고.
요약
이번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음주운전이 경합한 사건이고, 무엇보다 음주운전으로 야기된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의 1심의 판결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없다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태신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무엇인지,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하였고, 의뢰인의 사정에 적합한 원심판결파기라는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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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기사 특가법 도주치상을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이끌어 낸 사례
- 2020-11-26
원심판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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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파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전원진 변호사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