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 후면을 추돌하였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의뢰인의 차량은 폐차에 이르렀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5명이 각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여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더해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5명에 이르는 이 사건은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면 벌금이나 실형뿐 아니라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원인 의뢰인으로서는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과 신속히 합의하고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 피해 정도 분석과 초기 합의 노력

태신은 대형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5명 각각과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2. 정상관계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 준비

의뢰인의 생활상과 직업, 가족관계 등 정상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의뢰인이 이 사고를 계기로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검사와 약식재판부를 설득하는 양형의견 제출

담당 검사와 약식재판부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양형의견을 제출하여, 정식 기소가 아닌 벌금형 약식기소가 이 사건에 가장 합리적인 처분임을 설득하였습니다.

벌금 1,500만 원 약식기소

검찰은 태신의 양형의견을 받아들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음주 사고임에도 의뢰인을 정식 기소하지 않고 벌금 1,500만 원의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