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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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버스추돌사고, 다수피해자 발생했지만 약식기소로 사건종결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결과 ㅣ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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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10%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본인 승용차로 운전하던 도중 버스 후면부분을 추돌하였습니다. 위 사고의 충격으로 의뢰인 본인의 차량은 폐차에 이르게 되었고, 버스안에 타고있던 피해자 5명에게 각 2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등 범죄전력이 전혀없는 초범이었지만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가볍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저희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대형버스에 타고있던 피해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생활상등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충분히 설명할만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이 사고로 통해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 및 노력을 하는 모습을 통해 검사 및 약식재판부를 설득할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15,000,000원 약식기소
요약
현재 음주운전에 대해사 회적 비난 가능성 높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에서 충분히 정식기소가 될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정식기소가 이루어진다면 벌금 또는 실형 뿐만아니라 사회봉사와 수강명령등이 같이 선고가되는데, 회사원의 경우에는 직장을 포기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으로 담당검사와 약식재판부도 수긍가능한 양형의견을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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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로 면직위기, 항소심 벌금형으로 성공시킨 음주운전치상 사례
- 2020-12-04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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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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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