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청년인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자력으로는 합의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지면서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은 접촉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합의금을 마련할 자력이 부족한 의뢰인의 사정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신속하게 합의를 성사시키고 범행의 우발성과 경미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기소를 피하기 위한 과제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합의

태신은 사건을 선임한 직후 피해자와 소통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의뢰인의 형편을 고려한 합리적인 액수로 빠른 시간 안에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2. 범행의 우발성과 경미성 소명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추행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수사기록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 변론

청년인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재판보다는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사는 태신의 변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재판과 전과 기록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